유환진 대표변호사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 법원에서 취소시켰습니다

행정처분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

• 01사전통지

  처분 전 의견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의기관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그 기록 위에서 다툽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도 그 사실이 전제가 됩니다.

• 02행정소송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 여부만 봅니다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처분이 억울한지가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 재량을 벗어났는지를 심사합니다. 사정을 호소하는 서면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사실의 오류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거로 특정해야 합니다.

• 03집행정지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본안의 승패가 아니라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봅니다. 매출 감소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폐업, 해고, 환자 이탈처럼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04처분 수위

  처분 수위는 기준표와 비교 사례로 다툽니다

  재량 처분의 위법은 같은 유형 사건에서 어떤 수위가 나왔는지와 비교해 드러납니다. 처분 기준표, 유사 사건의 재결과 판결을 놓고 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반성과 선처 호소만으로는 수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네 가지만 고르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